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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피해자 치료비 전액지원도

흉악범 교정 강화…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부입법 추진
불특정 다수 살해 예고 및 흉기 소지 처벌안 신설 예정
자해·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대상 실효성 있는 입원 법안
사법기관의 ‘사법입원제’ 도입은 관계부처 등 추가 논의
현장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및 법률 지원 확대 방안도

2023.08.22 1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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