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사 극단적 선택에도 관련 법 제정은 ‘지지부진’

‘교육 4법’ 국회 교육위 불발…법사위·복지위에도 관련법 계류
최근 4년간 학부모 악성민원 시달린 대전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
교원단체 “관련 법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 사례”
이재명 “학교 현장,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까워”
“과도한 규제·간섭 완화하고 제대로 된 교육활동 위해 최선”

2023.09.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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