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중징계 CEO 소송전 확대…금융당국 부담↑

박정림·정영채 잇따라 징계취소 행정소송 제기
당국, 손태승과의 재판서 패소 후 징계 명분 약해져
"내부통제 범위 사전에 명확하게" 책무구조도 주목

2023.12.17 1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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