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전환신청 단 1곳뿐…교육정책 ‘엇박자’ 심화

법정전입금 확대·납입금 제한 일선학교 부담감
현실성 없는 정책에 외면… 타 핵심정책도 흔들

2009.06.17 2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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