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반복되는 출판계…“저작자 권리 지켜야”

창비, 선 연극 계약 논의 후 통보…‘검정고무신’ 논란 등
출판업계 “계약할 때 2차 저작권 내용 명확히 정해야”
‘표준계약서’ 있으나 출판계·정부 입장 달라 논쟁 지속
김기태 교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 권리”
과거 관행적으로 권리 위임 “출판사, 저자 권리 지켜야”

2022.12.07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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