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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보직공모제의 허와 실

경찰청은 8일자로 보직공모제를 거친 과·계장급 23개 직위를 포함, 총경급 286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했지만 보직공모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일부 경찰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늑장인사로 민생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어차피 될 사람이 될텐데 뭐하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낭비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보직공모제에 대한 장단점과 늦어지는 인사로 인한 문제점 등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2003년 상반기 총경급에 대한 보직공모제를 공고했으나 지원자 미달로 보직공모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더 이상의 지원자가 없자 본청 수사과장, 보안2과장 등 7개 부서와 서울청 공보담당관, 외사과장 등 4개 부서의 보직을 기존의 인사방식으로 선정해 8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록 지원자가 없는 부서도 있었지만 공개경쟁을 통해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된 공정한 인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찰이 보직공모제 시행을 통해 얻고자했던 것은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확립된 경찰조직의 투명성을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경찰의 인사시스템은 기타 행정직 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그러나 민생과 직접 부딪히는 치안업무의 특성 때문에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이 변화된 조직이지만 대국민 신뢰도가 낮아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은 보직공모제 등을 통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강조, 대국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경찰내부에서는 청장 인사청문회를 비롯, 다면평가, 보직공모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요보직에 대한 인사가 예년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지자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가 마냥 지연되자 조직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졌고 이로 인한 민생치안의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민생치안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은 첩보수집활동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정보 등을 신임 부서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한 대규모 검거활동도 보직인사 이후로 미뤄 놓고 신임 부서장이 온 뒤에 터뜨릴 준비를 갖춘 부서도 적지 않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올해는 예년보다 인사가 더 늦어져 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미 관례화된 일"이라며 "가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의 한 간부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경찰관들의 이러한 업무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대국민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며 "물론 일부겠지만 이러한 경찰관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새로운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dalt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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