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양평군 의원의 삭발투쟁 가치 있다

양평군 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떠 올린다. 사람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들어 군락을 이루고 경제규모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도시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주민들의 삶이 팍팍하지 않으려면 단체장은 재정수요를 늘려 자립도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고작해야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2.2%다. 도내 시·군의 경우 동두천시(24.2%), 양평군(24.4%), 가평군(26.9%), 연천군(27.0%) 등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양평군이 예산 750억원이 투입되는 양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군은 2008년부터 양평읍 도곡리 16만6천㎡에 군비 40억원을 포함해 750억원이 투입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사업부지의 절반인 8만3천㎡를 매입한 군은 올해 안에 토지매입을 끝낼 예정이다.

초라한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군이 무리하게 종합운동장을 추진하자 먼저 제동을 건 쪽은 군의회다. 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단체장 치적쌓기용’으로 불법적인 사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주체가 군으로 이관됐다.

이를 보다 못한 무소속의 김덕수(49) 군의원이 21일 양평군청 1층 로비에서 삭발식을 갖고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말은 “적은 인구(9만7천명)와 낮은 재정자립도(25%)에도 대규모 사업을 강행하는 양평군의 지방행정 권력화에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군은 즉각 “운동장 하부에 상업시설과 사무실을 유치하고 실내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흑자운영하겠다”며 “군의회 예산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청회를 거쳤고 여론조사 85%의 군민이 찬성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군이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타 시군이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을 운영하며 크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A시의 경우는 시민과 의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익을 목적으로 운동장 부대시설에 판매시설을 허가했지만 판매사측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의 삭발투혼이 가치있다고 보는 것은 단체장들이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시행정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고향사랑하는 마음이 거수에 머물고 있는 다른 시.군의회에도 전파됐으면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