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과 함께 ‘공무원연금 선(先)개혁론’이 불거지는 등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동결안을 포함해 정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18차 회의에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40∼50% 올리는 방안과 동결안을 복수안으로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열린 17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 도모 취지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안이 유력해졌다는 소식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추가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동결안과 인상안을 모두 담은 복수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위원회는 보험료에 관한 복수안과 함께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 권리 강화, 노령·유족·장애연금의 중복 수령 제한규정 완화 등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수혜자가 늘어나고, 일부 가입자는 받는 액수가 많아진다.

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민연금공단 주최 공청회 형식으로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