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증원이므로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으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정부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천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내년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4천억원을 배정했다.

이 계획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그 중 7만명은 자연증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주로 소방, 경찰, 복지 등 그동안 수요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했던 분야”라며 “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과다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데 증원된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연금도 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경찰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치안만 신경 써서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결국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주는 것으로 이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낸 보험료만으로는 다 줄 수 없고 일반 국민이 세금을 내서 연금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느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7만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쭉 수요 조사를 해서 정한 것”이라며 “증원 공무원은 현장 인력이나 공공서비스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의경을 대체할 경찰 증원을 했다는 점과 소방 공무원 증원으로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출동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경찰 공무원 증원으로 범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등 편익에 대해 나름 분석은 해놓았다”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만 40분 넘게 이어가며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 질의를 문제 삼는다’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품격을 지켜야 한다. 국무위원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삼가달라”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