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에 나섬에 따라 국회가 멈춰섰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고리로 구축한 제1·2야당의 대여 투쟁 전선이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는 ‘올스톱’됐다.

당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두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회 공회전에 대한 ‘네 탓 공방’을 강화했다.

전날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기로 한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며 여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BBS 라디오에 출연, ‘여당이 국조를 받지 않으면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바른미래당도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수용) 안 하면 끝까지 해야죠”라고 답해 보이콧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이 명분 없는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