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여야의 기 싸움 끝에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예산소위 구성 방안을 함께 내놓았고,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예산소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비교섭단체 1명은 민주평화당 몫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범진보(민주당·평화당)와 범보수(한국당·바른미래당) ‘8 대 8’의 팽팽한 예산소위 구도가 짜인 모양새다.
그동안 한국당은 위원정수 15명을 유지해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지난 15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예산소위의 ‘표류’를 감수하면서까지 여야가 소위 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예산안 확정을 하는 데 예산소위가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당초 예정보다 엿새 늦게 꾸려진 예산소위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정밀심사에 나선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므로 형식적이나마 이를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날과 주말, 휴일을 포함해도 심사시간은 11일 간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