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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軍 대체복무제 정부안 연내 발표”

관련 법 내년 상반기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국방개혁과 대체복무제 등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민홍철 간사를 비롯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당정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조속히 완성해 연내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상반기 중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완성해 올해 안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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