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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산출성 제고방안 연구

광역의회 의원의 전문지식을 높이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명예직 의원신분에서 탈피, 전업직 의원신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경기개발연구원 신원득(도시경영연구부) 박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총 투입시간 배분의 경우 제4대 의회는 본회의가 16.7%(237시간 11분), 상임위원회가 83.3%(1,181시간 36분)였으나 제5대의회에서는 본회의가 9.8%(173시간 6분), 상임위원회가 90.2% (1,596시간 34분)로, 안건 심의의 중심축이 상임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산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참여기회를 더욱 높여야 하고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복수 상임위원회 운영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율(제3대의회 10.1%, 제4대의회 17.6%, 제5대의회 24.2%)이 증가, 심사의 신중성 깊이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정책형성기능을 의미하는 조례(안) 발의자는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하여 의원발의율(13.9%)은 답보상태에 있다.
신 박사는 이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산출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연계된다고 전제,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이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따라서 의원 스스로 전문지식을 높이거나 보좌적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의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현재의 명예직 의원신분에서 탈피, 전업직 의원신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의 전문인력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상 의원 신분 규정, 의정활동비 및 여비 규정 등을 개정해 지자체 자율판단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