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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차 재난지원금 확정에 커지는 찬성 목소리...힘받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에 일정 부분 동의하며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우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협조해 기민하게 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다”며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색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로 또 같이라는 정신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다”며 “정부에서도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를 회생시키는 마중물로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재 시기에 보편 또는 선별 지급을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면서도 지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되 코로나 확산 추이가 잦아들 때 지급해야 한다. 그때 선별인지, 보편인지 정해야한다”고 말하며 “(지급대상 선정을) 진영싸움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계획에 대한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면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것이란 생각 자체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재차 기존 입장을 고수한 뒤 나온 이 지사 주장에 대한 사실상의 찬성 발언이다.

 

이 지사의 입장을 대변하듯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이 제안해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시 재산 소득 관계없이 보편 지급해야한다'는 응답률이 61.0%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라남도 순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보편적 경제방역에 무게를 실었다.

 

경기도와 순천시가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되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 지급 요구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 지급하자, 다음달 정부도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근거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