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의 목소리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다.
'정치적 방관자'로 불렸던 청년층이 점점 높은 정치 참여도를 보이면서 캐스팅보터 역할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제18대 총선과 제21대 총선의 투표율을 비교하면 2030층에서 10~20%p나 증가했다.
최근 4·7 재보궐 선거에선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많은 청년들이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도 2030發 '공정'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변화된 여론 지형 속에서 여야 의원들이 2030의 현실적 문제에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내는 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 안산 지역의 청년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최근 청년들과 소통에 많은 일정을 할애하고 있다.
'30대 청년 정치인'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내집 마련 지원 정책부터 젠더갈등, 일자리 정책, 청년창업지원 등 다양한 안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정책들 가운데 일부 청년이 소외되는 정책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청년 문제는 단순히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며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권 16세 하향 등 보수인물 치고 상당히 개방적인 행보를 보여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제주도에서 '2030과 한국정치'를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청년 문제에 더욱더 귀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재보선 승리 후에 SNS를 통해 "청년을 대변하는 일에 남은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결심하고 2030 소통에 힘써온 저로선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에선 지난 21일 당내 당 성격인 청년정의당이 출범했다. 중앙당과 독립된 청년정의당은 당시 "새로운 세대의 정치 공간을 넓히겠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도 출범식 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를 심판하기 시작했다"며 "청년정의당 사명이 매우 막중한 시기다. 청년들의 힘을 모아 새로운 꿈을 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2030 세대의 '코인 민심'도 잡기위해 노력 중이다. '거래소 폐쇄'로 압충되는 '은성수의 난' 이후로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고, 민주당도 관련 특위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세 조작, 재산 은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청년들의 '첫 집' 마련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인천 기반의 송영길 의원의 가장 파격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확 풀자고 제안했다.
최근 발의된 청년 정책들도 눈길을 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당 신영대 의원은 정부의 창업지원에서 여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대선 의제로 띄운 박용진 의원은 군복무 사병에게도 군인연금을 적용해 안보와 복지를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권의 강력한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많은 청년들이 뛰어들고 있는 배달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교육도 연 3000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