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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본소득 실증사례와 전망’ 비대면 세미나 개최

공유부 기반 알래스카·스위스 사례
경기도 기본소득 실증 결과와 시사점
프랑스 기본소득 실험과 전망 등

 

‘세계 기본소득 실증사례와 전망’ 세미나가 15일 비대면 회의로 열렸다.

 

심흥식 경기신문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 주요 의제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통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사례(알래스카 및 스위스)와 시사점’을 주제로 정원호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단 선임연구위원이 입을 열었다.

 

정 위원은 “기본소득의 재원은 공유부 수익이 가장 원질적이다. 모금이나 외부재원을 사용하는 건 드물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래스카는 82년부터 연구기금에서 주민 모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배당금 결정은 연구기금 5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한다”며 “주민 모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도 고용의 부정적인 효과는 없었다. 또한 범죄효과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은 스위스의 탄소부담금·탄소배당금도 언급하면서 “배당금 중 3분의 1을 개인과 기업에게 배당하는데 이 배당금은 탄소배출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개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차감하고 남으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량에 따라 배당금이 변화하는걸 강조하면서 “배당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변동시키는 게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털어놨다.

 

정 위원은 “한국은 부동산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부과하기 위해 토지보유세, 토지배당금 등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알래스카, 스위스 외 미국 카지노, 중국, 브라질 등에서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공유부 배당이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다는 점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단 단장이 ‘경기도 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실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유 단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정부 승인이 없는 지자체 고유 정책이다”며 “24세 청년에 한해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행복, 건강, 식생활, 꿈, 자본 등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비가맹점 대비 가맹점 매출이 32%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효과가 있었다는 언급만 있지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비판하면서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자금 순환 효과가 일어났다. 또, 그동안의 정책이 간접 지원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직접 현금을 지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프랑스 기본소득의 실험과 전망’을 주제로 최인숙 고려대 정치연구소 교수가 나섰다.

 

최 교수는 “프랑스는 2017년 대선에 기본소득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후 여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2009년 창설된 ‘RSA 능동적 연대소득’이 있으나 ▲25세 이상 ▲신청과정 복잡 ▲신청률 미비 등 여러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현재 빈곤율이 높은 지롱드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고 말하며 “많은 모델을 개발해 실험하고 최적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본소득은 어디든 지향될 수가 없다. 모범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와 물리적, 문화적 거리가 있다.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정치연구소·SSK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경기신문이 주최했으며 심흥식 경기신문 논설주간이 사회를 맡았다.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