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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권 쥐고 있는 행안부…‘경찰행정 발전 방안’ 연구는 통제력 강화?

“행안부 장관 실질적 지휘권 없어…견제 필요” 용역 발주
국내외 경찰 지휘체계 사례 분석 등 연구 주요 과업 제시
민관기 위원장, “현장 반대하는 치안 무더기 나올 것” 우려

 

행정안전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방안 등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해 경찰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제안요청서에서 “경찰은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을 민주적 관리와 운용,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 예정이며, 후속 조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주요 과업으로는 ▲경찰 지휘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바람직한 행안부-경찰 지휘 체계 정립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제언 ▲중요한 정책적 쟁점과 찬반 논거 수집 등이 제시됐다.

 

제안요청서에는 명시적으로 경찰 지휘체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 방향이나 요구사항이 담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개편 문제가 경찰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번 연구용역도 경찰 지휘체계 개편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경찰국은 “행안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 제도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 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이미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찰청이 해야지 왜 행안부가 하겠느냐. 행안부가 경찰 전체를 통제하고자 방안을 찾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행안부는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어 각종 치안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경찰은 아무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해당 추측이 맞다면 현장에 맞지 않는 경찰 정책이 무더기로 만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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