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해협의 제어권을 놓지 않으려는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실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이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를 일괄 타결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MOU 체결 직후 30일간의 집중 협상을 통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의제가 서로의 ‘지렛대’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란 핵 문제와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접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협 개방 논의는 언제든 지연될 수 있는 구조다.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흔들어 미국의 여론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통제권이기 때문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개방하더라도 통제권은 보유하겠다는 ‘조건부 개방’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란은 해협의 지형적 이점을 앞세워 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 연안의 폭이 좁은 구간에서 수심이 깊은 이란 연안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형 유조선들을 겨냥해, 사실상의 통행료 성격인 ‘새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은 이란의 ‘해협 사유화’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제 수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통과 통행권’을 근거로 이란의 주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정치적 상황 탓에 마음이 급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협 봉쇄 여파로 치솟은 휘발유 가격이 표심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회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부설한 기뢰를 제거하며 이란 영해에서 멀리 떨어진 ‘대체 항로’를 구축 중이다. 

이는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이란의 지정학적 지배력을 점차적으로 약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해협의 주도권이 어떤 실효적 지배권을 인정받을지가 관건이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