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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당론 의결… ‘일석십삼조 의원단’ 출범

조국혁신당, 평택서 의원총회 통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당론 의결
‘조국과 함께하는 대평택 일석십삼조 의원단’ 출범 본격화

 

조국혁신당이 10일 오전 평택 고덕STV지식산업센터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평택을 재선거 후보,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 사무총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했다.

 

조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감회가 새롭다. 2년 전 허허벌판에서 창당에 나섰을 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셨다”며 “이제는 평택을에서 설렘과 감동을 함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단일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캠퍼스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단일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있다”며 세계 최대의 타이틀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이를 한 단계 더 도약해 대한민국과 세계 미래를 이끌 AI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전했다.

 

또 그는 “평택지원특별법이 2005년부터 시행돼 이를 기반으로 평택에서 많은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안보 및 산업 전략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날 현장 의원총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서 원내대표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돼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2030년 말까지 연장됐다.  

 

그는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을 폐지해 한시적이었던 국가 지원을 당초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상의 국가 보조금 인상 지원 보조율을 법률로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시행령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보조율 법률로 상향 ▲일몰제 폐지를 통한 진행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수행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조국과 함께하는 대평택 일석십삼조 의원단’ 출범도 함께 발표됐다.

 

이는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평택을 지역 8개 읍·면·동 민생 현안을 나눠 전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는 “의원들께서도 평택이 내 지역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을 뵙고 경청해, 평택 주민들께서 ‘조국을 뽑으면 의원 12명을 더 얻는구나, 일석십삼조구나’라고 느끼시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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