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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림사업법인 83개 조사…유령회사 단속한다

산림사업 위법행위 막기 위해 실태조사 나선다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중점 조사

 

경기도가 다음 달 26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유령법인 및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도는 산림사업법인 83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함께 각종 위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을 확인해 유령법인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제출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서류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병행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 수집 및 검토가 진행되며, 이후 다음 달 26일까지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취해진다. 아울러 점검 결과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최신 정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처리될 예정이다.

 

김일곤 도 산림녹지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자격 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산림사업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산림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애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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