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최근 성남시 전체 평균 공시가격이 21.86% 상승하면서 세율 변동이 없더라도 과세표준 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공약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재해나 생계 위기, 질병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시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지원체계를 상설화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김병욱 후보는 분당(을) 재선 국회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입법과 국정 전반에 걸친 경험을 쌓아왔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