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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사람]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폐기해야…용인 투자 위축 우려"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방침 비판
"'수도권 배제' 독소조항 제거하라"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추진 방침에 대해 "용인 반도체 투자 위축과 생태계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을 '수도권 밖 지방'으로 명문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망쳐서 나라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행령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도체 생산라인(팹)을 지방에 지어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용인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정부가 시행령에 따른 정책을 펼 경우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에 대한 반도체 투자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용인과 경기남부의 반도체 생태계는 축소되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선거 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배제'라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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