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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도체, 옮겨 심는 산업 아냐”…추미애의 ‘경기도 생태계론’

수도권 역차별 정면 비판… “경기도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선심성 개발은 안 돼”… GTX·신도시 재정 원칙도 강조
경기북부 규제부터 수도권 교통망까지 道난제 해결 의지
AI·반도체·교통망 연결로 ‘도민의 삶 바꾸는 도정’ 구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반도체 클러스터 분산론과 수도권 역차별 논란에 대해 “완성된 산업 생태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을 위해 경기도에 이미 구축된 반도체·AI 산업 기반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후보는 17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은 공장 하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인재·용수·전력·교통·연구개발·협력업체·수출 물류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을 오래 전 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하는 일”이라며 “완성된 산업 생태계는 더 키우고, 그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문제도 정면으로 언급했다. 추 후보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는 배제되면서도 군사·상수원·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는 더 무겁게 감당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연결하는 이른바 ‘수용성평오이 벨트’를 제시했다. 그는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와 생산에 이르는 반도체 전 공정이 경기도 안에서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반도체 대학원과 연구소 유치·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후보는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시간이고 삶의 질”이라며 GTX A·B·C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D·E·F 노선 및 GTX 플러스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규모 개발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래 세대의 빚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개발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은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재정 투입과 생산적 투자로서의 인프라 구축”이라며 “도민의 기본권은 확실히 챙기되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한 추진력과 직선적 이미지로 알려진 추 후보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선 “리더십의 기본은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판사로 일할 때 제 법정은 재판이 가장 늦게 끝나는 법정 중 하나였다”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중앙정부와 국회, 도의회, 인접 시·도와 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정확히 듣고 공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듣되, 결정할 때는 책임 있게 결정하고 결정한 뒤에는 강하게 실행하는 리더십을 보이겠다”며 “경기도의 복잡한 문제를 실제로 풀어낼 경험과 비전, 그리고 실행력을 모두 갖춘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하 추 후보와의 일문일답.

 

◇반도체·AI 산업 전략과 수도권 규제 해법은.

다른 후보들과 가장 큰 차별점은 경기도 전체를 반도체 생태계로 연결하겠다는 부분이다. ‘수용성평오이(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벨트’를 하나로 연결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의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와 생산에 이르는 전 공정이 경기도 안에 구축되도록 하겠다. 또한 경기도 내 대학과 대학원,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겠다. 반도체 대학원과 반도체 연구소의 유치 또는 설립을 추진하겠다. 인재와 기술을 모두 키워내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접근하겠다. 규제의 무조건적인 철폐를 주장하지는 않겠다. 다만 국가전략산업을 오래전 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하는 일이라고 본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물환경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 등이 중첩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 내용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전력 수급 역시 핵심 과제다. 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

 

AI 분야에도 경기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도지사 직속 AI 수석을 신설해 행정 효율화와 도민 편의·안전 극대화를 추진하겠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의 지체 없는 완공과 착공을 추진하고 철도 교통망 접근성을 높이겠다. 수도권 통합패스(ONE PASS)와 어린이·청소년 든든교통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경기 편하G 버스 노선 확대와 증차도 추진하겠다.

 

◇수도권 역차별·반도체 분산론에 대한 입장은.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기도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엔진이다. 용인·평택의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판교의 AI·팹리스 기업, 수원의 연구개발 역량, 대학과 연구기관, 숙련된 인재와 협력업체까지 이미 세계적인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공장 하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다. 인재·용수·전력·교통·연구개발·협력업체·수출 물류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를 단순히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로 접근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도체와 AI 같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국가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생태계를 규제로 묶거나 분산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완성된 산업 생태계는 더 키우고, 그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맞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북부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는 배제되면서도 군사규제·수도권규제·상수원규제 같은 중첩규제는 더 무겁게 감당해왔다.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성장 기회는 제한되고 희생은 계속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당대표·장관을 거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법을 제도로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같은 국정 방향 속에서 경기도에 필요한 실익을 만들어내겠다.

 

 

◇GTX 등 대형 개발의 재정 부담 우려를 어떻게 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래 세대의 빚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개발은 단호히 배격하겠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은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재정 투입’과 ‘생산적 투자로서의 인프라 구축’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한 번에 예산을 쏟아붓지 않고, 예산 추계의 책임성을 담보하며 단계적으로 속도를 조절해 추진하겠다.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도민 안정성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투자다.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본다. 도민 기본권은 확실히 챙기되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예산과 입법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 책임 있고 안전하게 추진하겠다.

 

◇도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 원칙은.

리더십의 기본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로 일할 당시 제 법정은 재판이 가장 늦게 끝나는 법정 중 하나였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게 했다.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듣고, 쟁점을 정확히 짚고,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 때도, 당대표로 당을 이끌 때도, 법무부 장관으로 행정을 책임질 때도 충분히 듣고 조율하며 해법을 찾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정확히 듣고 공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정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중앙정부와 국회, 도의회, 인접 시·도와 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 교통·주거·산업·규제혁신·균형발전 어느 하나도 경기도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충분히 듣되 결정할 때는 책임 있게 결정하고, 결정한 뒤에는 강하게 실행하는 리더십을 보이겠다.

 

◇GTX·중첩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GTX를 비롯한 철도교통은 ‘산업·생활 인프라’라고 본다. GTX A·B·C 노선이 지체 없이 개통·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D·E·F 노선 역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필요성을 확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광역 교통망을 강화해 ‘30분 출퇴근’, ‘15분 생활권’을 실현하는 대중교통 혁신도 추진하겠다. 광역급행버스와 경기 편하G 버스를 확대하고 철도 접근성 향상도 함께 추진하겠다.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황을 기반으로 AI 통합 배차 체계도 도입하겠다.

 

중첩규제 역시 경기도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 물환경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중첩돼 있다.

 

이러한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첩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고 항공·우주, MRO 분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왜 ‘경기도지사 추미애’여야 하나.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추미애는 해본 사람이고, 해낼 사람”이다. 경기도의 오래된 난제를 풀 비전과 실행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경기도에서 뒷받침할 정치력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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