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지자체들의 이주민 유입 및 정착 정책이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의 관련 정책은 여전히 일반 행정 부서 산하의 '과'나 '팀' 단위 조직 구조에 묶여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 최초·최대·최고라는 독보적인 전담 행정 체계와 과감한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호문화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며 학계와 행정 관가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행정 컨트롤타워의 규모와 예산 편성 데이터, 국제 인증 현황 등 모든 지표에서 안산시는 이미 국내 외국인 행정의 실증적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산시 외국인 정책의 지향점은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획득한 유럽평의회(CoE) 지정 '상호문화도시' 인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1949년 설립되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이끄는 유럽 최대 규모 국가 협력체인 유럽평의회가 공인한 이 개념은, 단순히 다수 주민이 이주민을 동화나 수용의 대상으로 보던 기존의 다문화 단계를 넘어선다.

 

다양한 문화와 국적, 민족, 종교 집단이 고유한 가치와 생활 방식을 상호 인정하고 개방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선진 행정 패러다임이다.

 

적극적 관용과 공평한 관계 속에서 ‘모두가 중요하여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는 인증 이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는 원동력은 조직의 ‘체급’에서 나온다.

 

 

안산시는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승인을 받아낸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4급 서기관이 최고 책임자를 맡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담 조직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가동 중이다.

 

타 지자체가 소규모 인력과 분산된 조직으로 단편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안산시는 단일 지휘 체계 아래 외국인 주민 권익 보호, 정착 지원, 아동 교육, 다문화특구 관리까지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 사각지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는 바로 이 강력한 본부급 조직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강력한 행정력은 전국을 선도하는 ‘입법’과 ‘재정’을 거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안산시는 일찍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거주 외국인의 인권 보장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 2025년 4월에는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내·외국인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통합의 굳건한 법적 토대를 완성했다.

 

말에 그치지 않는 안산시의 정책 의지는 세부 예산 편성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증명된다.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 지원 및 다문화 정책을 위해 편성해 집행하는 총예산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6년 기준 213억 71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6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과감한 재정 투자를 자랑한다.

 

예산서는 행정 목적에 따라 철저히 분산 투자되도록 정교하게 짜였다.

 

우선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증진, 민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종합 상담 인프라 구축 등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체류 지원 및 권익 증진’ 분야에 약 37억 6700만 원이 투입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보육·교육 지원 및 특구 인프라 구축’ 분야로, 무려 약 74억 800만 원이 배정됐다.

 

안산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를 지정(2009~2027년)받아 전폭적인 규제특례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특구법」 제31조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적용받아 안산시장 고용추천서 발급을 통해 외국인 조리사의 사증(E-7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했고, 동법 제33조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365일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며 특화 음식거리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특구 내 거주 인구는 49개국 1만 9858명에 달하며, 연간 유동인구는 303만 693명(1일 평균 8303명)에 육박하는 활력 넘치는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타 지자체가 재정적 한계로 주저하는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선제적 교육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 핵심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365일 원스톱 행정 서비스망 유지를 위한 ‘글로벌 거점 인프라 운영’에도 약 30억 7900만 원이 흔들림 없이 가동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고려인문화센터(2016년 개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글로벌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대 거점 시설의 2026년 위탁 운영비로만 24억 1039만 원을 전폭 지원하며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안산시의 행정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14개국 언어 통역상담 서비스’와 다국어 소식지 발간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촘촘하고 압도적인 소통 인프라로 꼽힌다.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각국 이주민의 모국어로 맞춤형 행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어 장벽으로 인해 행정·의료·법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주민들을 밀착 보호하는 실질적인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철저한 데이터와 조직력이 만들어낸 결실은 전국 단위의 대외적인 평가로도 증명된다.

 

 

안산시는 지난 2025년 7월 24일 경북 안동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그간 축적해 온 정성 어린 정책적 성과와 사회 통합의 진정성을 완벽히 인정받았다.

 

“살기좋은 우리안산, 하나된 안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뤄낸 성과다.

 

‘2025 안산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아시아 상호문화 행정의 표준 비전을 직접 선포하며 글로벌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안산시의 독보적인 행정 모델은 이제 국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나침반이 되어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 구로구(2020년 7월)와 충남 아산시(2024년 8월), 경기 김포시(2025년 8월) 등이 잇따라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며, 안산이 앞장서 닦아놓은 상호문화 행정 패러다임은 전국적인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행정 학계와 지자체들은 이제 외국인 유입 모델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열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착을 유도할 행정 조직의 권한과 구체적인 예산 뒷받침이 없다면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결국 안산시가 보여주는 행정 혁신은 명확한 시사점을 던진다.

 

4급 본부급 조직이 이끄는 강력한 행정력과 연간 213억 원을 웃어넘기는 확고한 재정적 투자,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선도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인증 체계와 전국적 확산력이 결합한 구조다.

 

이주민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고민하는 대한민국 전역의 지자체에 안산시의 사례는 가장 확실한 전국 최고(最高)의 실증적 나침반이 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성훈·노경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