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흘렀다. 취임 초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내란 극복’이었다. 지난 1년간 내란 관련 재판은 계속 이어져 왔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도 진행 중이다. 해당 특검은 오는 6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복 차림이더라도 포승줄에 묶인 채 소환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내란 청산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내란은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사와 재판의 속도는 신속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내란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들 수 있는 이유는 청산 작업이 1년을 넘기게 되면 국민들이 ‘내란 피로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수사와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상황이 조성될 경우,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은 ‘내란의 정치 수단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국민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 피로증이 확산되고 ‘윤 어게인 세력’에 의한 정치 수단화가 가속화될수록,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과 여권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불행한 일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내란의 정치 수단화’가 없더라도, 청산 작업이 장기화 될수록 일부 국민들은, 내란 세력 청산 이면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패한 쿠데타 이후, 이를 저지한 정치 세력이 쿠데타 세력 청산을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 역시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남은 4년이 더 중요하다. 집권 1년 차는 허니문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과 국민은 정권의 여러 측면을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남은 4년에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남은 4년은 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규정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