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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201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와 재선거

 

오스트리아에서도 재선거가 실시된 적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규모의 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발견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재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오스트리아는 6년마다 대선을 치르며,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득표를 하지 못하면,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만을 놓고 결선투표(Stichwahl)를 실시하는 것이다.

 

2016년도 오스트리아 대선의 1차 투표는 4월 24일 실시되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PÖ)의 루돌프 훈트슈토퍼(Rudolf Hundstorfer), 오스트리아 인민당(ÖVP)의 안드레아스 콜(Andreas Khol),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의 노베르트 호퍼(Norbert Hofer), 전직 대법관인 무소속 후보 이름가르트 그리스(Irmgard Griss), 녹색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 알렉산데르 반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등이 출마했다.

 

1차 투표 결과 노베르트 호퍼가 최다득표를 했고, 반 데어 벨렌이 2등이었다. 결선투표에 앞서, 이름가르트 그리스와 루돌프 훈트슈토퍼는 반 데어 벨렌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이어 5월 22일 결선투표가 실시되었다. 반 데어 벨렌과 호퍼의 대결이었다. 결선투표 결과 반 데어 벨렌이 225만 1517표(50.35%)를, 호퍼가 222만 654표(49.65%)를 득표했다. 반 데어 벨렌이 3만 863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8일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헌법재판소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며, 117개 선거구 중 94개 선거구에서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당은 우편투표(Briefwahl)의 개표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은 우편투표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7월 1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우편투표 자체가 위헌적인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인스부르크 등 14개 선거구에서 선거법 위반이 발견되었음을 인정했다. 선거관리인(Wahlleiter)과 민간 개표위원(Beisitzer) 앞에서 개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표위원들 중 일부가 우편투표 개표 중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총 7만 7926표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는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보다 크므로, 이론적으로는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결선투표를 무효화하고, 재선거(Wiederholungswahl)를 결정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조작(Manipulationen)이 없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행위(Verfehlungen)가 있었다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월 4일 결선투표의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재선거는 당초 10월 2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우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결함이 중간에 발견되면서 다시 12월 4일로 늦추어졌다. 우편투표를 위해 사용되는 봉인이 접착력을 잃고 떨어진 경우들이 발견되었던 것이다(Guardian 2016년 9월 12일 기사). 12월 4일 재선거가 있기 전까지 대선후보 TV토론도 4차례 진행되었다.

 

재선거 결과 반 데어 벨렌 후보가 247만 2892표(53.8%)를 득표하여 당선되었고, 노베르트 호퍼는 212만 4661표(46.2%)를 득표해 낙선했다. 노베르트 호퍼의 득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 데어 벨렌은 2017년 1월 26일 오스트리아의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의 경우 결선투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2개월 안에 헌법재판소가 재선거 여부를 결정했다. 투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선거가 결정되었고, 실제로는 6개월이 지나서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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