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지방전환(LX·Local Transformation) 시대 선도'를 선포하고, 대한민국 대표 지방세·지방재정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디지털 전환(DX)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전환(LX)을 제시하며 정책과 행정, 사업모델 전반을 재정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전환의 핵심 분야로 지방세제 개편, 지역 통합 재정설계, 지역금융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대와 주민 주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보유세 합리화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연구원의 핵심 의제로 '재정분권 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재정분권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 통합을 위한 재정설계 연구도 강화한다. 광역 재정통합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재정 체계 설계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 지방정부 연합형 재정 거버넌스 구축 및 포괄보조금 제도 강화 방안 등을 중점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도 추진한다. 연구원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이를 금융과 연계하는 '지역 콘텐츠 담보권' 제도를 제안했다.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재정 확충 모델을 만들고 지역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연구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함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및 재외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승근 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는 따라가는 연구를 넘어 의제를 만드는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이라며 "지방전환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243개 지방정부가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재정분권 의제를 재설계하고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또 "지금 지방정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세입을 늘리고 재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해법"이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전환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 제시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