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8일 최종 구성해 열흘간의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12명(예비배심원 5명 포함)을 최종 선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법원은 앞서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해 이날 53명이 출석했다.

배심원 선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후보자를 선발한 뒤 검사와 변호인이 후보자들의 가치관과 사건에 대한 선입견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양측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자에 대해 배제 요청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열흘간 이어지는 재판 일정과 직장 업무, 생계 문제 등을 이유로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사를 거쳐 최종 배심원단을 확정했으며, 배심원들은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예비배심원 여부는 평의 직전에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보기 드문 장기 심리 사건으로 꼽힌다. 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 동안 진행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는 물론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공소권 남용 주장까지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배심원 선정 절차에는 수원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들도 참관에 나서는 등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배심원 선정을 마친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19일 최후변론을 마친 뒤 배심원 평의와 평결 절차를 거쳐 같은 날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별도의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