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회동해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치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잎서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오늘 독립된 헌법 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 논의를 했으면 싶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으므로 지체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도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냉철히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 총리는 “오늘 회동은 법률을 고치든, 헌법을 고치든 국민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무엇보다 관련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