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생 공약은 도민의 삶과 맞닿은 영역 전반으로 뻗어 있다.

 

교통, 주거, 산업 공약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민생 공약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닿아 있다.

 

출발점은 공공 돌봄이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던 추 당선인은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 산모 중심 원스톱 지원 확대, 공공요양원 확충 및 치매안심보험 신설, 무장애 관광시설 확대 등 5대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 당선인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을 제시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기준을 제도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도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집 근처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합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와 요양 시설을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겨두기보다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고령화 대응책도 포함됐다. 추 당선인은 공공 요양원 확충과 치매안심보험 신설을 통해 노인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시설 확대 역시 이동과 여가 영역까지 돌봄의 범위를 넓히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기돌봄기준선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시·군별 돌봄 인프라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공공 돌봄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새 도정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여성 정책 역시 일상과 밀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 당선인은 ‘당당한 여성’을 내걸고 AI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도입,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성평등 정책관 신설, 여성 취·창업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AI 기반 피해영상물 자동 탐지·삭제 지원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피해 영상 삭제뿐 아니라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 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흩어져 있는 임산부 지원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도 있다.

 

추 당선인은 임산부 바우처와 고위험 산모 지원금, 교통비, 산후도우미 지원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경기 임신·출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임신 확인 이후 한 번의 동의만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추 당선인의 설명이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도 빼놓을 수 없다. 도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비 보조 기관과 민간 위탁 수령 기업까지 임금공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 발주 용역·공사 입찰과 연계해 성평등 고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평등 정책관을 신설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구축과 임금공시 확대, 성평등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민간 참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속 실행 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추 당선인은 경기형 우선돌봄서비스 신설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증원, 장애아 통합·전담 어린이집 확대 등을 약속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이동과 돌봄, 의료 접근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애인 정책은 복지 확대보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돌봄 인력 확보, 이동권 개선, 시·군별 서비스 격차 해소는 새 도정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의료 접근성 강화도 민생 공약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다.

 

추 당선인은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기북부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원,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설립 등 과제도 수행한다.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력, 의료 인력 확보, 운영 주체 마련 등이 팔요 과제로 부각된다.

 

혁신행정 분야에서는 행정 효율성과 도민 참여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 8종 중복 규제 합리화 추진과 도지사 직속 AI 수석 신설, 경기도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 등을 거론하며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를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정례화와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늘리고 행정 정보를 보다 폭넓게 개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행정 운영 방식의 디지털 전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AI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연계, 예산 확보 등의 과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약 대부분이 도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정책 효과 역시 비교적 빠르게 체감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실행이 늦어지거나 제도 설계가 미흡할 경우 도민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도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영역에서 약속한 변화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현해 내느냐가 민선9기 도정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