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도 후보 간 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선거 후유증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6·3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119건으로 집계됐다. 도 선관위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16건), 수사의뢰(5건), 이첩(2건), 경고(96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663명을 단속한 후 54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35명을 송치,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 기간 동안 제기된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진행된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추 당선인이 TV토론회에서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공식선거운동 종료 직전까지 상대 후보를 향한 잇따른 고소·고발이 계속됐다.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는 본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일까지 최현덕 민주당 남양주시장 당선인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경찰에 네 차례 고발했다.

구리시장 선거에서도 지난 1일 백경현 국민의힘 후보가 신동화 민주당 당선인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백 후보는 신 당선인의 전과기록을 꼬집으며 “엄연히 존재하는 형사처벌 기록마저 부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개표 결과 1% 내 격차를 보이며 치열한 승부를 겨룬 안산시장 선거에서도 이민근 국민의힘 당선인과 천영미 민주당 후보 간 고발전이 반복됐다.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당선인과 현근택 민주당 후보 역시 서로를 향한 고발전을 이어가며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공방으로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에 관련 사건들은 올해 안에 상당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로 이어져 무더기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선거 이후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 도정·시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뿐 아니라, 감정의 골이 깊어져 후보·정당 간 관계 파행이 불가피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선거가 끝나면 취하하고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최근에는 잘 작동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당선인은 당선인대로, 낙선인은 추후 선거 출마 기회에 있기에 새롭게 화합으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