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용수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에 공공재원이 투입되지만, '영업기밀'이라는 명목하에 정확한 규모와 분담 비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기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용인시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사 가동 시 필요한 용수 공급, 전력망 구축 그리고 도로 확장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물 공급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에는 총 2조 1601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LH, SK하이닉스 등이 추진한다.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한국전력은 318호선 확장 사업과 지중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천 대죽교차로부터 용인 기상삼거리까지 약 27㎞ 구간에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상삼거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지방도 318호선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한전은 도로 하부에 송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SK하이닉스도 일부 공사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보개원삼로 확장 사업에 433억 원을 투입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5월 착공해 올해 5월 준공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공사 차량과 인력 이동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분담 비용은 협약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LH, 한국전력, 경기도, 용인시 등 정부와 기업체, 지자체까지 대거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업비 분담 비율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반도체 생산 규모와 설비 운영 계획 등을 경쟁업체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공공 부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비용 분담 구조와 지원 원칙에 대한 공개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 산업화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는 헤아릴 수없이 많았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제몫 챙기기 분위기 관점에서 보면, 노사갈등의 문제에 더해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도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규모 지원과 지역사회의 일정 부분 희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 과정에서 이익 공유 방안과 지원 원칙을 제도화하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경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범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기술패권, 수출경쟁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이라며 "다만 비용 분담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