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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의 책상풍경 세상풍경] 유학생 30만 시대, 이제는 ‘유치’보다 ‘정주’가 중요하다

 

법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에서 선언했던 유학생 수가 30만 명이었고, 그 목표 시점이 2027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적 성장은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셈이다. 유학생 유치에 방점을 두던 정책에서 이제 이들의 학업,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다.

 

우리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1967년 GKS, 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외국 정부의 한국인 초청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외교적 차원에서 시행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국내외 환경이 지금과 달라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격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04년이다. 동북아 지역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정책이 시작되었던 당시만 해도 유학생 수는 1만 6000여 명 수준이었다.

 

이후 정책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이 유치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학생 유치는 중요한 문제여서 대학마다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에서 전국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이 ‘재정지원사업’에 이어 관심 분야 2위를 자리하고 있다.

 

저출생 및 고령화, 산업 인구 감소,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고려해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이제 대학 내에서만 논의될 문제는 아니다. 유학생 문제가 대학의 재정 보완을 위한 대안이나, 일부 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 충원 수단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유학생은 단순한 교육 수요자가 아니라 지역의 소비자이자 노동력이다. 국가간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글로벌 인재이고 미래의 산업 자원로 성장할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갖추었다 해도 전공 한국어나 대학 생활은 어렵고,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어 역량 함양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기업은 인재를 찾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유학생들은 어디서 어떻게 채용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른다. 대학은 교육을 담당하고, 기업은 채용을 담당하며, 지자체는 정주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 세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다. 우리는 여전히 유학생을 손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며,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을 잠시 머물다 떠날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학생 30만 명 시대, 얼마나 많이 유치했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인재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입국부터 졸업까지가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고 정주를 계획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밀히 설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현장의 의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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