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법적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관위에 접수된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 건수만 10건에 이른다.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 건수는 당선 무효 2건, 선거 무효 7건 등 총 9건이다.

이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거 소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민주권주의와 선거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가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표소별 개표상황표 작성과 공표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소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 측은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주요 소청 사유로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문제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떠나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후보자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다른 투표소 개표 결과가 잘못 반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김포지역 한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소청과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개표 현황표와 개표 과정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제작 및 인쇄소 선정 과정, 계약 및 납품 자료, 사전투표함 봉인과 이송 절차, 투표함 보안 관리 현황, 사전투표자 수도 확인한다.

투표용지 수 차이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의원 선거 광주시 제4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이주훈 전 후보도 도선관위에 선거 효력에 불복하는 취지의 소청을 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정당 차원의 선거 불복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경기, 인천, 서울 등 6개 시도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의원 △기초 비례대표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바 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경기도지사,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등 총 18건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선관위는 60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며,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