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회의원(개혁신당·화성시을)이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업무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동탄목동이음터 이음홀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동탄신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고, 동탄2신도시의 자족도시 발전 방안과 광비콤의 업무·상업 기능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도시계획 변경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발제에 나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신도시의 성공 조건으로 주거 안정과 균형발전, 자족기능을 꼽으며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은 일자리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병 동탄역업무지구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동탄역 일대 업무지구가 당초 대기업과 연구개발(R&D), 문화·상업시설이 집적되는 공간으로 계획됐지만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정토론에서는 광비콤 용도 변경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신뢰성과 주민 권리 보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핵심 업무·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 기능과 교통, 교육 수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계획 변경이라며 변경 필요성과 주민 불이익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광비콤 부지를 사실상 원안에 가깝게 되돌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족기능 용지가 쉽게 주거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요한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