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과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자, 파주시와 군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설정된 민통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평균 2㎞ 북상해 군사분계선 이남 8㎞에서 6㎞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민통선 조정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 규모인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 규모 지역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해 온 민통선 조정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 펜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통해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통제 기능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활용도가 낮은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파주 등 지자체가 철거를 요구해 온 군사장애물 23곳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군사시설 규제로 장기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천군은 민통선 북상에 따른 영농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은 민통선 출입 영농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며 "통제선이 북상하면 농민들의 출입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군사보호구역 조정과 군사장애물 철거 등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사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군부대와 협의해 민통선 조정과 군사장애물 철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도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포시 관계자는 "출입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주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