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기업이 입주한 지역뿐 아니라 산업 기반시설로 인해 피해를 감내하는 인접 지자체와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노동자와 주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기업 활동으로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는 지역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 있지만, 인접 지역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설치와 LNG 발전소 운영, 반도체 방류수 처리 등 각종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시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성지역에는 수십 기의 송전탑이 설치됐고, 용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추가 송전망 구축도 예정돼 있어 지역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반도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수록 피해지역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사업 초기 일부 보상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보상은 없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이 계속되면 지역 간 갈등으로 기반시설 건설이 지연되는 문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등 기업 활동의 성과를 기업 소재지뿐 아니라 산업 기반시설 설치와 환경 부담을 감내하는 지역에도 일정 부분 배분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노동자, 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함께 기업 활동으로 희생을 감내하는 지역과의 상생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공정한 이익 배분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