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른바 ‘간병 살인’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극심한 심신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명 중 1명에 불과해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NHK는 18일 최근 5년간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간병 살인 및 상해치사 사건 중 판결문으로 상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46건을 분석해 보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의 71.7%는 신체적 통증이나 질병 등 심신 상태가 악화한 상황이었다.

특히 밤낮없는 병간호로 인한 불면증과 적응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례도 39.1%에 달했다.

반면 사건 전 가족이나 복지 관계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30.4%에 머물렀다. 

판결문에는 가해자들이 “간병을 타인에게 맡길 수 없다”거나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다 소통 창구를 잃고 고립된 정황이 담겼다. 

공공 요양 서비스 이용률도 환자의 거부 등의 이유로 54.3%에 머물렀다.

사이토 마오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현 제도는 요양 대상자 중심이어서 간병 가족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가족 간병을 미화하기보다 이들의 생활과 건강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