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 뒤편에 가려진 통계 하나가 독보적인 수치로 역행하고 있다. '노인빈곤율 40%'라는 성적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5% 내외를 두 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 1위다.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4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뜻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의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주 송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 노인의 소득 수준을 명확히 구분해 지원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의 지원 구조가 단순 '지원금'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짚은 것이다.

김 교수는 “노인들이 거리로 나와 폐지를 줍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의 경제적 결핍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지원 대상자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주민으로 명확히 구분해 맞춤형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금 지급의 한계를 보완할 '현물성 지원'의 확대도 제안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쿠폰(식료품·생필품 등)이나 복용하는 필수 의약품 등을 파악해 직접 매칭하는 방식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폐지수집 노인 등 빈곤 노인의 갈등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그들에게 복지적 차원에서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한 사례도 있다.

임승자 인천대 외래교수는 ‘폐지수집 빈곤 노인의 갈등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논문에서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리어카 복지 제도의 도입이다. 폐지수집 노인들이 사용하는 리어카에 지역 광고나 공익 안내판을 부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노인들에게 직접 환원하는 방식이다.

지역화폐 연계 저축형 전환도 제시됐다. 고물상에서 지급되는 수익을 각 지역에서 발급되는 지역화폐로 충전하는 방식을 통해 폐지수집 노인의 수익을 저축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식이다.

경기복지재단도 2020년 연구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의 실태 파악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재단은 심층적인 연구로 폐지수집 노인의 실태를 파악 후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시된 제안은 △공공형 사회참여활동 전환 지원 △지속적인 안전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강화를 위한 수거 시스템 마련 △법제 정비 마련 등이다.

제안중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강화를 위한 수거 시스템 마련’은 우리가 몰랐던 폐지수집 노인의 또다른 고충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현재까지 폐지수집 노인들은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지를 독점적으로 수거하는 대신 다른 쓰레기를 같이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들은 분류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한 돈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재활용 정거장 시스템’을 이용해 피치 못하게 수거한 쓰레기를 분류 및 처리하는 지정 공간의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법적인 한계로 일자리 사업에 진입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꼬집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올리는 등의 소득지원 방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금 길거리 노인을 외면하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초고령사회의 직격탄을 맞을 '우리 자신'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촘촘한 그물망 복지와 제도 개혁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중앙회 관계자는 “폐지 수집노인과 빈곤 노인은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현재는 폐지 값이 많이 떨어져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급자에 비해 차상위계층의 노인은 복지혜택을 받을 곳이 전무하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빈곤 노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비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노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많은 노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1인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주거생활개선·건강점검 등 지역 사회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원성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