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토론회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요 쟁점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지적했다.

이어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앞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토론회에서는 부처별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총망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주거안정을 선 과제로 시행해 왔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 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며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시안에 대해선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세제, 금융, 공급 관련 방안 등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이 참여하는 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