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등을 담은 지방분권 핵심 입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수년간 정치권과 전국 지방의회가 제정을 요구했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반복해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되거나 계류됐고, 지방의회 독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다.

◇ "독립은 했지만 절반뿐"…지방의회법 요구 이어져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했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이어졌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4건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예산편성권 △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체감사권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 왜 번번이 국회 문턱서 멈추나

지방의회와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낮은 우선순위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전자영(민주·용인4) 수석대변인은 "선거 때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하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성환(국힘·성남5) 대표의원도 "결국 법률은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의회가 아무리 요구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에서는 국회의원의 견제 심리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3선의 한 도의원은 "지방의회 권한이 커질수록 정치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 권한 조정 둘러싼 이해관계도 한몫

지방의회법이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배경에는 권한 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방의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인사권 독립 이후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결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법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법 제정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방의회법은 특권을 주는 법이 아니라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에는 지방의회법에 제정되기 위해선 권한 조정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