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거나 토지를 개발하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인허가'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 기간은 시민들에게 늘 부담이었다. 여주시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행정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핵심은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다. 두 제도는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행보증금 면제, 어떤 제도인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마친 뒤 원상복구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예치와 반환 신청 과정이 번거롭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인다는 점이 민원인의 부담이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공사비 5000만원 미만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인이 작은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소규모 개발행위를 할 경우 기존에는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먼저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절차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상반기에는 45건, 약 1억1794만원의 이행보증금이 면제됐다. 특히 2분기 실적이 1분기의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보증금 예치와 반환 업무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

◇ 2·5·7 제도는 왜 도입됐나

인허가 민원은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처리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것이 '2·5·7 제도'다.

• 2일 이내 관련 부서 협의 착수
• 5일 이내 협의 의견 회신 및 내부 검토
•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최종 처리 방향 안내

즉,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민원인이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숫자로 확인된 행정 혁신

시에 따르면 상반기 운영결과는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반기 개발행위허가와 일시사용허가 민원은 117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15건(35.2%)이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됐다. 신속 처리율은 지난해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처리 기간도 16.8%에서 12.6일로 4.2일(25.1%) 단축됐다.

특히 별도의 인력을 늘리지 않고 직원 간 협업과 온라인 민원실무심의를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은 행정 효율화 사례로 평가된다.

◇ 인허가 행정도 '서비스' 시대

허가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 주택 신축이나 공장 설립, 토지 개발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법령을 적용하고 규제를 관리하는 기능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 역시 이번 제도를 통해 '허가는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이 행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학동 김모씨는 "여주가 좋아 이 곳으로 귀농한지 3년여 지나고 있다"면서 "살던 곳을 좀 바꿔보려해 머리가 복잡했는데 행정서비스까지 두터워지는 것 같아 좋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황현봉 시 허가과장은 "허가행정은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인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두 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을 넘어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처리 기간 단축과 제도 개선이 이어질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황의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