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하반기 확정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지역 신규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신규사업은 160여 개, 총액이 600조 원에 수준이고, 경기도가 건의한 신규사업은 40개, 84조 원 규모다.
이중 경기남부광역철도(이하 남부철도)는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내 숙원사업이다. 4개 지자체는 최근 수년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광역철도망은 충분히 확충되지 못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20조 4100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수도권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경기신문은 5차례에 걸쳐 남부철도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국가철도망 반영 가능성, 향후 과제 등을 차례로 점검한다. [편집자주]
◇ 3호선 연장 대신 ‘남부철도 단독 추진’
4개 지자체가 남부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2023년 2월이다.
앞서 2022년 12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골자로 4자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경기도까지 포함한 5자 협약을 체결해 남부철도와 3호선 연장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4년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4개 지자체는 3호선 연장 대신 남부철도만 독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배경에는 경제성이 있었다. 용역 결과 남부철도의 비용대비편익(B/C)은 1.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철도사업에서 B/C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 잠실~판교~수지~광교~봉담…남부권 핵심축 연결
남부철도 노선 계획안은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4개 지자체는 해당 지역 모두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장래 교통 수요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4개 지자체의 총인구는 42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일부 광역자치단체 인구를 웃도는 규모지만,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광역철도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도로는 이미 한계”…지역별 교통난 심화
수원시는 남부철도 개통 시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상당 부분 분산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용인시는 서수지 IC 일대 만성 정체로 신봉동·성복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남부철도가 서수지권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봉담·진안·병점 일대 공공주택 개발이 본격화되는 만큼, 남부철도가 입주 예정 주민들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역시 용인~서울고속도로 축을 따라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도로 포화가 심화되고 있어, 잠실과 직접 연결되는 광역철도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 경제성 있어도 안심 못 한다…“추가 타당성 확보 필요”
문제는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실제 반영할 신규사업 규모를 전체 건의액의 약 10% 수준인 60조 원 안팎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00조 원 규모의 건의사업 가운데 선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인프라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철도사업은 경제성이 높게 나와도 비수도권 사업과 비교하면 평가 단계에서 가산점을 받기 쉽지 않다”며 “신도시와 택지개발 계획과 연계해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사업 타당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은 확보했지만, 국가철도망이라는 마지막 관문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남아 있다. 420만 명이 사는 경기 남부권의 교통지도를 바꿀 남부철도가 이번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