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 슬럼화를 막아야 하고 동탄 트램 개통도 앞당겨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 돌봄 체계 구축 사업 또한 절실합니다”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와 실행 방안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시의회 신청사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청환·장동희·위영란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들 세 의원은 도시균형발전과 교통, 복지를 주제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청환 의원은 향남권 인구 증가율이 동탄권에 비해 낮다는 점을 근거로 향남 지역 발전 전략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탄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성장한 지역이고, 향남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인구 증가율 비교만으로 지역의 쇠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남권 발전 문제는 인구 변화뿐 아니라 산업 구조, 주거 환경, 생활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동희 의원은 동탄2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트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버스 노선 확충과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트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과 개통 일정 단축 가능성,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등 정책 실행을 위한 핵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버스 노선 확대와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역시 운영 주체와 예산,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영란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에서 삶의 마지막을 지원하는 돌봄 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화성시의 현재 돌봄 인프라 수준과 필요한 예산, 인력 확보 방안, 운영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세 의원의 발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의정 무대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정책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현황 분석과 통계, 재원 마련 방안, 추진 일정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 아쉬움을 남겼다.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지역 문제를 공론화하고 집행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예산 검토, 행정적 실행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정책 제안과 의견을 밝히는 제도”라며 “발언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전직 화성시의원은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시민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통계와 근거, 예산,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