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검 임명과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