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부정수급 건수와 적발액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현금이나 지류가 아닌 전자적 형태(바우처 카드, 모바일 결제 앱 등)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에 시작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등이 운영중이다.

지난해 기준 1만 6047개의 제공기관에서 25만 7402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84만 7471명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부정수급 건수와 적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 2021년 25만 2490건에서 지난해 94만 1905건으로 4년 만에 3.7배 증가했고, 적발액도 같은 기간 73억 3500만 원에서 478억 7800만 원으로 6.5배 급증했다.

이중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부정수급 건수 22만 1224건, 적발액 113억 6000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이는 전국 부정수급 건수 94만 1905건의 23.5%, 전국 적발액 478억 7800만 원의 23.7%를 차지하는 것이다. 

서울이 14만 2236건에 112억 1700만 원. 부산 10만 3988건에 51억 5100만원, 충남 10만 2441건에 45억 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규모와 서비스 이용자 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부정수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고위험 지역으로서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부정수급이 집중되는 서비스 유형은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전체 적발건수 22만 1224건 중 15만 5478건으로 70.3%, 전체 적발액 113억 6000만 원 중 86억 800만 원으로 75.8%를 차지했다.

반면 부정수급 적발액과 회수결정액 간의 격차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회수결정액은 32억 5150만원으로 적발액(478억 7800만 원)의 6.8% 수준에 머물렀고, 경기도는 5억 9250만 원으로 적발액(113억 6000만 원)의 5.2%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단순 적발 중심에서 예방·탐지·환수·품질관리를 연계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 시간대 중복결제, 비정상적 제공시간, 특정 기관 집중 결제, 급격한 이용패턴 변화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고위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반복적 이상결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경고·현장점검·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