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이하 남부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정부정책 연계, 자체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여부가 사업 실현을 좌우한다.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지자체는 앞서 남부철도 기본구상·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한 데 이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IT와의 연계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용인·화성·성남 등은 남부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지자체의 남부철도 구상안에는 출퇴근 시간을 출발부터 종점까지 58분대로 줄여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는 반도체·IT 산업 등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들 지역 단체장들은 인터뷰를 통해 “남부철도는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와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 축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 전략산업과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정책과 연계성이 높을수록 SOC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제언한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SOC 사업 추진 시 국가 전반의 어떤 도움이 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며 “국가의 핵심 전략과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그만큼 심사에서 이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역의 현안에 몰입되거나, 정치적 이슈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이 현실화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남부철도의 노선 및 역 신설에 따라 단순 출퇴근 시간대 이용하는 기능을 넘어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부철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없이 추진된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남부철도 정차 지역으로 거론되는 성남 서판교, 용인 신봉·성복 등은 지금까지 택지개발 과정에서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기준 추진 단계인 서판교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인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은 공공지식산업센터, 민간사업자 제안 방식으로 추진돼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개발 사업이 추진 중 몇몇 지역은 향후 개발계획에 남부철도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남부철도 종점으로 거론되는 화성 봉담은 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계획상에 남부철도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계획에는 신분당선 봉담 연장에 따른 신설역이 들어가 있다.

남부철도 역 신설 가능성이 있는 곳은 화성 진안지구다. 진안지구는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이 확정되며,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이는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가 5차 철도망 계획에 남부철도를 반영할 시 LH 또한 남부철도 신설역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화성 진안지구는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며, 구체적인 역사 확정 여부는 공개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화성 진안지구 내 남부철도 사업이 확정되면 화성시는 남부철도 사업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4개 지자체의 남부철도 사업 재원 조달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이점이 있다.

4개 지자체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 지출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나, 향후 4자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인프라공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등으로 남부철도 사업 재원을 확보한다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