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상임위’를 만들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동규(민주·안산 1) 위원장은 실질적인 민생 정책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먼저 느낀다”며 “현장, 실효성, 협치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과 소득, 연령에 따른 복지·의료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추진 중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안정적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 부담 완화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조례와 정책의 이행관리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보완해 위기가구를 행정이 먼저 찾아내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과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를 연계한 간병 공공모델 발전을 모색하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경기도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구체화에도 나선다. 

김 위원장은 소관 집행부 부서 및 산하기관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조례 제정 후 장기 미루기’와 ‘부서 및 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지목했다. 

그는 “조례는 여건이 되면 시행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집행부가 이행해야 할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복지국 소관 조례를 전수 점검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의료원 등 산하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은 단순히 적자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 공공병원으로서 필수의료와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책임지면서도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본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조에 대해 “성과 검증과 필수의료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낮은 사업, 행사성 사업은 조정하되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필수서비스와 공공의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치의 정쟁 장기화 상황 속 지방의회의 본분에 대한 견해도 전했다. 

그는 “정치적 입장 차이는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럽지만 질병과 돌봄, 생계의 어려움은 정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위원들과 함께 당론보다 도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여야 위원들과 대안을 마련해 조례와 예산에 반영하는 ‘해결하는 상임위’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인 안산 현안으로 과거 쓰레기매립지였던 공간을 생태·문화·휴식 공간으로 전환하는 ‘경기지방정원’의 성공적 조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신안산선 안산·화성 연장계획에 (가칭) 그랑시티자이역을 반영하고 경기지방정원 초입에 (가칭) 경기가든역을 설치하는 지선을 마련할 것을 제안해 왔다”며 “경기가든역 지선을 인천발 KTX와 수인분당선 철도망에 연결해 경기 서남부 주민의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전국에서 경기지방정원을 찾을 수 있는 광역교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김해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