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귤현동 군부대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현행 기부대양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3일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귤현동 군사시설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귤현동 군사시설은 도시 확장으로 주변이 주거지역화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주민 재산권 제한과 지역 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군부대 이전 이후 종전부지를 개발해 계양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연구원은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을 가장 적합한 모델로 꼽았다. 수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공공이 단독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고, 민간 단독 개발은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업 법인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가 용이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 활용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재무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양 수익 감소나 공사비 상승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에 연구원은 사업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민간 사업자의 행정 절차 지원 근거 마련 △조달 금융비용을 반영한 기부대양여 산식 개선 △공사비 관리 체계 구축 △단계별 개발을 통한 사업 위험 분산 등을 제안했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기부대양여 제도는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큰 구조”라며 “법령과 행정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