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전략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자 ‘징벌적 증세’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한 채에서 살아온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전체 주택의 0.4% 수준인 시가 40억 원 초과 주택”이라며 “필요한 곳은 두텁게 지원하고, 어긋난 조세는 정상화하며, 보완할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난했다.

이어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정 과세’와 ‘매물 유도’라는 미명 아래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 압박을 쏟아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현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 모두의 발을 묶어둔 채 불가능한 이행만을 강요하며 세금 폭탄만 퍼붓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공격하는 오만과 독선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